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
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저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
음주운전을 한적이 없습니다.
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자신뿐만 아니라
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
절대해서는 안될 것 중 하나입니다.
음주운전 단속의 경우
혈중 알콜농도 측정기준에 따라서
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
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고
사고발생 시에는 가해유무를 떠나
100% 과실책임을 받게 됩니다.
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
조회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일단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은
혈중 알콜농도 0.05% 이상입니다.
만취상태의 경우 0.1% 이상으로
술을 똑같이 마셨다고 하더라도
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음주단속 시 측정을 거부해도
처벌을 받게 되는데요
3년 이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
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만취상태인 0.1% 이상이면
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,
이외 0.05~0.1% 미만의 경우에는
면허정지나, 형사입건이 되실 수 있습니다.
그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.
6개월 제한부터 5년 제한까지
사유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는 표입니다.
음주운전을 3회 이상하거나 측정불응을
3회 이상하면 2년 제한이 되실 수 있고
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
5년 제한이 되실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방법도
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조회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.
먼저 네이버에 "이파인"을 검색하셔서
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.
교통범칙금 이파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
하단메뉴에 [운전면허 조사예약]으로 이동해서
[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]로 들어가서
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에
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.
여기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에 대해
간단하고 알아보고 이파인 사이트를 통한
결격기간 조회 방법도 설명해드렸습니다.
음주운전을 통해 면허취소나 정지가 되신분들은
다음부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